[앵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어제 대법원 판결, 민주당 예상 밖이었죠.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으실까요?
2.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사법시스템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불복이냐는 지적도 있어 보입니다.
3. 단죄나, 대법관 10명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대법관 탄핵할 수도 있을까요?
3-1. 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리에 없는 것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셨죠?
4. 오늘 파기환송심이 15일로 정해졌는데요.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지가 관건입니다. 결론 안 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4-1. 15일에 열고 오늘 출석요구서도 보냈다는데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5.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할 순 없는 거죠? 보장된 재상고 일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6.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7.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죠. 대선 후에 통과시키는건가요?
8.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는 대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9. 그렇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하게 되겠네요?
10. 재판 중지 법안이 위인설법, 이라고 국민의힘은 말하는데요?
11.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단으로 형량은 모르지만 유죄 확정아닌가, 유죄면 대선 출마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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